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달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커뮤니티케어 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선언했다.
김철수 회장은 3개 단체 대표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길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미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은 재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돼 왔다.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고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치협, 한의협, 간호협 등 세 단체는 직역간 협력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4차례 커뮤니티케어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어 세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구축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기본간호영역의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5개 사항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적정 수가 반영과 더불어 제도적인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3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주관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중앙집권적이고,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데 너무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후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을 염려했다.
이어 “‘복지’라는 영역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닌 만큼 내실을 기해서 차근차근 일을 제대로 설계해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발제된 토론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선진국 사례보다 잘 정비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에 나선 이성근(치협) 치무이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강케어 서비스’를 주제로 커뮤니티케어 구강케어의 선도 모델을 제시했다.
발표에 앞서 이 치무이사는 “치과 진료가 장비나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보니 치과 진료와 연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에 적절치 않다고 본 것 같다”며 “이번 토론은 실질적으로 커뮤니티케어에 치과가 기여할 수 있는 진료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치무이사는 저작기능 저하로 구강이 불량한 노인과 구강기능을 저하시키는 전신질환을 가진 노인을 구강케어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강기능 저하 평가 기준과 구강케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했다.
이어 이 치무이사는 “구강위생관리는 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전신건강 증진, 심한 구취제거로 주변 사람들과의 라포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고령자의 폐렴은 주로 흡인에 의한 것으로 구강기능 저하로 인한 삼킴장애나 사레들림이 심한 고령자의 경우 구강관리가 폐렴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발열을 동반하는 흡인성 폐렴을 예방함으로써 해열진통제, 항생제 등의 의약품 복용이 감소해 의료비 경감에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