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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치과 10곳 문 열면 6곳 문 닫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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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치과 10곳 문 열면 6곳 문 닫는 시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8.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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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55곳 이상 치과 증가, 폐업률도 58% … 요양급여비 분배 불균형도 심각

서울 중구의 치과 의원은 4년 사이 11곳이 원장이 바뀌거나 폐업 신고를 했다. 최근 1년 사이에만 5곳의 치과의원이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 개원 후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치과도 있다.
 
진료차트가 어느 정도 쌓인 ‘터줏대감’ 개원의를 제외하고 최근 나오는 신규 개원의들이 그만큼 고전을 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올해 치과의원 수는 1만 6327곳으로 지난 2000년도 1만 592곳으로 54%나 늘었다. 지난 5년간만 해도 △2011년 1만 4908곳 △2012년 1만 5264곳 △2013년 1만 5624곳 △2014년 1만 5985곳 2015년 1만 6327곳으로 매년 355곳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원 증가에 따른 인구 10만 명 당 치과의원 증가율을 보면 개원가가 어렵다는 말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올해 인구 10만 명 당 치과의원 수는 32곳으로 지난 2011년 29.3곳에 비해 불과 5년 사이  2.7곳 증가했다. 매년 0.7곳씩 늘어난 셈이다.

인구 당 치과의원 증가율이 가장 더딘 곳은 서울특별시다. 지난 2011년 44.7곳이었으나 올해에는 45.7곳으로 매년 평균 0.25곳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미 신규 입지 지역이 없을 정도로 과잉 포화된 상태다.

인구 10만 명당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 기관이 들어서 확실한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2012년 인구 10만명 당 치과 8.9곳에 불과했으나 올해 36.7개소로 4년 사이 27.8개소나 증가했다. 또한 제주시(5.6곳 증가), 광주광역시(4.6곳 증가), 충청북도(3.7곳 증가)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 인력 적정 공급을 위해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은 치과대학 정원을 감축하고자 정원 외 입학을 5%로 감축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개원 환경이 악화되다 보니 많은 치과들이 비급여진료에만 치중하던 때에서 벗어나 보험진료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난 2010년 월평균 735만원이었던 요양급여비용은 올해 1분기 863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0년 1조 2948억여 원이었던 치과의원 요양급여비가 지난 2014년 2조 2884억여 원으로 증가한 것이지만 통계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치과 간 요양급여비 분배 불균형 현상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공단 미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 중 72%를 상위 50% 치과들이 전부 가져가고 나머지 50% 치과들이 28%의 진료비를 나눠가졌다”면서 “하위 50% 치과들 대부분이 동네치과들”이라고 지적했다.

상위의 일부 치과가 가져가는 요양급여비가 전체 치과 평균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수가협상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011년 3.5%의 수가가 인상되었던 치과는 △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 △2015년 2.2% △2016년 1.9%로 환산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5번의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 된 것도 3번이다.



개원입지가 점차 감소하고, 갈수록 줄어드는 환자 때문에 폐업률도 적지 않다.

심평원의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요양기관(병·의원 등) 현황 통계’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개원 대비 폐업기관 비율은 58%에 달한다. 새로운 치과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6곳이 문을 닫는 꼴이다. 

‘힘들어 죽겠다’는 치과의사들의 앓는 소리가 더 이상 엄살이 아닐 만큼 심각한 경영난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들은 개원가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짐작케 하는 보여주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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